이재명 후보의 거북섬 공실률 논란이 21대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 실태와 자영업자 피해 사례, 야권의 강도 높은 비판과 민주당의 공식 입장까지, 거북섬 논란의 현황과 정치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독자에게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거북섬 상가 공실률 실태
경기 시흥시 거북섬은 한국 최대 규모의 인공섬이자 대규모 상업시설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거북섬 상가의 공실률은 87%로, 전국 평균(13.8%)의 6배에 달하며 서울 주요 상권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약 4,000여 개의 상가 중 실제 입점 점포는 300~400개에 불과해, 대부분의 점포가 비어 있거나 임차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공실률의 원인으로는 과잉 공급과 낮은 접근성이 꼽힙니다. 상업용지 수요 예측 없이 대규모 상가가 건설됐고, 자가용 중심의 설계와 불편한 대중교통(버스 30분 간격)으로 유동인구 유입이 제한적입니다.
웨이브파크 내 식음료 소비가 집중되며 외부 상권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 마리나·키즈파크 등 계획된 시설의 지연 또는 무산, 코로나19 여파와 전국적 상가 침체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국·도비 150억 원이 투입된 관상어 유통단지 '아쿠아펫랜드' 역시 공실률이 90%에 달해, 거북섬 일대 상업시설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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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피해 사례
공실률 급증은 곧 자영업자와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완공된 거북섬 M빌딩 등 주요 상가 분양 과정에서 '관광객이 몰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1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800억 원대 피해를 주장하며 분양대행사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실제 분양을 받은 상인들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매에 내몰리거나, 폐업과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상인은 16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은 상가를 2년 만에 3억 원에 경매로 내놓아야 했고, 다수의 상가가 유령상가로 전락했습니다.
상가 운영자들은 '국책사업이라 믿고 투자했으나 현실은 달랐다'며, 상권 활성화 대책과 분양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와 대출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해 생계 위기에 처한 상인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란에 야권의 비판과 반박
거북섬 공실률과 상가 피해는 대선 정국에서 야권의 집중 공세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은 '공실률 87%에 달하는 실패한 정책을 치적으로 자랑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행정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재명표 졸속행정의 상징이 거북섬'이라며, 웨이브파크 유치만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상가는 텅텅 비고, 장사는 안 되며, 지역 상인들은 속이 터진다'고 주장하며, 웨이브파크 유치 과정의 특혜·비리 의혹까지 제기하고 진상위원회 구성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업지구 공실률은 87%에 달하고, 웨이브파크는 내부 소비에만 갇힌 폐쇄형 구조'라며, 이 후보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면 '공실과 부패의 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쟁점 이재명 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야권의 비판을 '근거 없는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북섬 사업은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남경필 지사 시절 국가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국가사업'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취임 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웨이브파크 유치에만 관여했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유세에서 이를 언급한 것일 뿐 상가 분양이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하며, '특혜 관련 고발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정책 책임의 본질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북섬 공실률 논란은 단순한 지역 개발 실패를 넘어, 대선 후보의 정책 능력과 정치적 책임, 그리고 자영업자 보호라는 사회적 과제까지 아우르는 쟁점입니다. 실질적 해결책과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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